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6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6. 3. 23. 선고 2015구단33091 판결
  [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
 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두1980 판결
  [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][공2014하,2281]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
 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
3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24764 판결
  [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][공2014하,1735]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
 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175 판결
  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][공2013하,1221]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564 판결
  [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등][미간행]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2012년

6. 대구지방법원 2012. 9. 5. 선고 2012구합1589 판결
  [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
 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2. 4. 4.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
  [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][미간행]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1년

8. 서울행법 2011. 9. 22.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
  [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2상,123]
  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